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와 관련해 자료 등의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본격적인 현장감사(실지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최근 잼버리 파행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과 달리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이뤄지는 기간은 국회 국정감사가 중첩돼 있어 중복감사 논란과 함께 정쟁이 더욱 격화돼 공정해야 할 감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새만금잼버리 추진 실태 실지감사...전북도 등 ‘집중 타깃’ 전망
감사원은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에 걸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서면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은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조직위),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기초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감사원은 18일부터는 새만금잼버리 총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조직위 관련 정부 부처,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중점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와 부안군 등에는 감사 공간을 마련하고 현장감사를 본격 진행하는 등 조직위와 부지 매립 및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등도 실지감사 대상에 올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실지감사는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사회복지2과가 주도할 예정이며, 그동안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조직위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위해 지난달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새만금잼버리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근래 진행한 감사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던 부지 선정 과정부터 부실·파행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도가 집중적인 감사의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감사 중첩, 정쟁 휘말릴 가능성...공정성·전문성·투명성 확보 ‘관건’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실지감사 기간은 국회 국정감사가 중복돼 있는 데다 여야 정치권이 새만금잼버리 파행 원인과 책임을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등 본말이 전도된 채 지역 홀대론 등 지역주의로까지 비화된 상황이어서 제대로 감사가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선 새만금잼버리 파행 규명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은 감사원 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감사원의 실지감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도 여야 정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감사원의 실지감사 대상과 진행 과정, 결과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투명성 확보가 여느 때보다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했다. 올 하반기 정국의 최대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출처 : 전북의소리(http://www.jbsori.com)
